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정책
민경욱 의원 게임광고 사전심의 법안 대표발의…형평성 문제 지적
임영택 기자 | 승인2018.06.28 17:35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중국산 게임이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것이 법적 규제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실측은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소개했다.

 

선정적인 게임광고로 논란이 됐던 왕이되는자 모니터링 모습(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최근 관련업계에서는 일부 게임의 여성 상품화 및 선정적인 문구를 내세운 광고 선전으로 논란이 된바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로 여성을 노예로 삼는 등의 내용을 광고 문구로 표시해 비난을 받았다.

의원실은 “게임 광고나 선전물은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용과 광고가 다르거나 등급 표기를 다르게 할 경우에만 광고물 차단조치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분의 광고선전물이 사전 심의형태가 아닌 자율심사 형태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되는 게임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인터넷 등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선정적인 광고물 중 게임만 사전 심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의원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라며 “영화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법안 제32조에 따르면 영상물 형태를 포함한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는 미리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됐다.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섰다”며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게임진 & gamez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게임人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매경닷컴 회사소개 광고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독자의견 서비스문의 청소년보호정책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43
  • 등록일자 : 2009.11.30.
  • 발행인/편집인 : 진성기
  • Copyright ©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 RSS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