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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체부, 게임 질병화 적극 대응 나서라
임영택 기자 | 승인2018.03.14 08:01

게임계가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먼 산 구경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화 시도로 충격에 휩싸였다.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판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의 등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게임산업협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적 연구와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ICD 11차 개정판 베타 버전에 나온 진단 기준 등이 게임장애를 정의하기에는 어렵고 기존 근거들도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아쉬운 것은 문체부의 모습이다. 관련업계와 전문가, 학계가 게임 질병코드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소극적이다. 최근 열린 게임 질병화와 관련된 토론회 후원 등의 측면지원만 할 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과 보건복지부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게임장애’가 ICD 11차 개정판에 등재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체부의 설명은 다소 안이하게 느껴진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록될 경우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태풍처럼 강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게임 질병코드화로)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게임장애’가 등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요행수를 바라기에는 업계가 떠안을 부담이 너무 크다.

더욱이 이번 ICD ‘게임장애’ 등재를 추진하는 중심국가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업계는 게임의 올바른 문화적 역할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게임장애’의 질병코드화로 그런 모든 노력이 한 번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문체부는 더 이상 측면지원이나 수수방관적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이 것이 도종환 장관이 업계와 약속했던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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