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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발의 목표
임영택 기자 | 승인2017.12.27 17:13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내년 상반기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선다. 의원실측은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27일 조승래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해 게임산업 관련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내년에는 게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올해 창립한 ‘대한민국 게임포럼’ 등을 중심으로 게임법 개정을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의원실과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게임법이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기초안을 바탕으로 참여 주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까지 열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기초안의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2~3월 경에는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이 밝힌 게임의 인식개선, 게임이용자의 권리 강화, 인디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게임 진흥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의원실은 “전면 개정 수준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상황에 따라 몇 번의 공개 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라며 “밝힌 것처럼 인식개선,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올해 게임산업 및 문화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바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으며 국회의원 12명과 게임전문가, 게임개발자, 관련 협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도 창립했다. 여기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임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문화 및 진흥을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했으며 게임산업 지원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게임진흥원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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