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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게임 농단세력’ 발언 근거 없는 주장…철저 조사 후 엄정 조치”
임영택 기자 | 승인2017.11.01 11:17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게임판 국정농단’ 발언에 게임산업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도 유감을 표시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여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1일 새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체부 게임산업과를 언급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문체부는 우선 여 위원장이 거론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며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출액, 인력, 시설 등 사업자 기준과 전담인력 의무교육, 업무 적정성 평가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게임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부정하는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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