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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임판 국정농단’ 발언은 사실무근…법적 책임 묻겠다”
임영택 기자 | 승인2017.10.31 18:06

31일 새벽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국정농단”이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실명을 언급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제히 여 위원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새벽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국정논단이 있다고 언급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당사자들은 일제히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여명숙 위원장으로부터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친인척으로 언급된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발언이 허위"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언급된 청와대 고위관계자(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게임매체 데일리게임, 데일리이스포츠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나 결제한도와 관련해서도 윤국장은 여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4월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내에서 차단됐던 구글과 애플의 게임 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언장이 언급한 전병헌 정무수석도 이날 교문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허위 사실임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난 2011년 통과된 법안도 국내에서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자신과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언급된 대학교수(김정태 동양대 교수)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언론사인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도 사고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으며 윤문용 전 비서관도 데일리게임 및 데일리이스포츠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택수 데일리게임 대표는 “독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과 욕설은 얼마든 감수하지만 여 위원장의 경우처럼 허위사실로 매체와 임직원 모두를 모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여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태 동양대 교수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만난 적도 없고 무관하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계 농단세력’이 있다며 전 국회의원인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윤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게임 전문매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관계자, 김 모 교수 등을 언급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입법 발의했던 게임법 개정안으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졌지만 한 벌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후관리 체계가 뚫리게 됐고 최근 규제완화의 움직임으로 결제한도 폐지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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