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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쉬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임영택 기자 | 승인2017.07.05 20:53

 

지난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셧다운제가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크게 놀랍지는 않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일관된 주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게임산업계가 셧다운제의 완화 및 폐지를 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의 말처럼 셧다운제가 직접적으로 게임산업을 위축시켰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게임산업의 매출규모 등에서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산업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업계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라는 굴레다.

김병관 국회의원의 말처럼 문화콘텐츠산업 중 게임처럼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게임산업 자체를 다른 문화콘텐츠산업과 다른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마치 90년대 후반 만화책을 모아 불태웠던 시절처럼 게임을 또 다른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각은 산업자체의 근간을 흔든다. 기존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좋은 재능을 가진 새로운 창작자의 출현을 막는다. 누군가 게임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부모와 주변에서 뜯어말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게임을 일상처럼 즐기고 있지만 은연중에 게임은 ‘하찮고 떳떳치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청소년들이 밤늦게 게임을 하고 그런 행동이 정말 문제로 이어진다면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거 야간통행금지처럼 법률을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맞는지는 생각해봐야한다. 셧다운제가 정말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밤늦게 게임을 즐겨서 생긴 문제를 해소했는지 묻고 싶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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