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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내달 국제등급연합 가입 추진…‘제2의 레볼루션 사태’ 막을까
임영택 기자 | 승인2017.06.19 17:30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IARC) 가입을 추진한다.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이 활용하는 IARC에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 문제가 됐던 거래소 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행성 관련 기준 4가지를 반영하는 것도 IARC와 일정 수준 합의를 마쳤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명숙 위원장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E3’ 현장에서 IARC측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IARC 가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국내 등급분류 기준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을 IARC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IARC에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등 사행성 관련 조항에 대해 IARC측이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실제 적용하는 시기 등은 따져봐야겠지만 관련 내용이 IARC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ARC 가입은 모바일 앱 마켓 등에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해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제외한 모바일 게임 앱의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리니지2 레볼루션’의 연령등급이 12세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된 것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과 오픈마켓 사업자의 등급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당 마켓사업자가 국내 기준을 참고하지만 사실상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체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IARC 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반영하면 이런 문제가 일정 수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등급분류 기준이 IARC다.

다만 실제 IARC 내에 국내 등급분류 기준이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가입만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탓이다. 여기에 국내 등급분류 기준 내용을 적용할 경우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 및 국가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애플 앱스토어는 IARC가 아닌 자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2의 레볼루션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와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는 못하고 반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그동안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온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켓 사업자를 통해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E3 기간 구글과 벨브, 마이크로소프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C게임 오픈마켓인 ‘스팀’을 운영 중인 벨브와는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제공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의 범위와 연계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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