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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문체부, 게임 문화콘텐츠로 안 봐…비상식적 규제 많다”
임영택 기자 | 승인2017.06.09 08:01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콘텐츠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규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산업 담당 부처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8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에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위정현 중앙대 교수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다른 산업 및 ICT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산업계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나 월결제한도 같은 여타 콘텐츠 산업에서는 보기 힘든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가령 영화 같은 곳에서 월결제한도 같은 규제가 존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화나 음악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다면 이런 규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게임은 문화적 측면과 기술적, 산업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문화로 보지 않는다면 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래부나 산자부 같은 산업 부처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부정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PC온라인게임의 월결제한도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었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주무부처 일원화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총괄역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어떻게 나가야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없어져야한다, 존치되어야한다는 주장을 떠나 콘텐츠, 순수문화, 융합형 콘텐츠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지 근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는 자리”라며 “기존 틀에서 사고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사를 통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의 의장으로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2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바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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